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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20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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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회사정리법 제20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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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충정
5
태평양
4
광장
2
지평
2
세종
2
지성
1
광명
1
다산종합법률사무소
1
명장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병옥
2
이인환
2
김인만
2
박정호
2
우승원
2
정영섭
2
최진석
2
노경래
2
전정구
2
박태호
2. 판례 목록
(4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
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
회원보증금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3년
2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16305 판결
[입회금반환][미간행]
입회금반환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3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나60123(본소),2012나60130(반소) 판결
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미간행]
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
회원보증금반환
회사정리법
2011년
4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38551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0년
5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4034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9년
6. 대구고등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7나7004(본소),2007나7011(반소) 판결
[정산금등·정산금][미간행]
정산금
주택공급에관한규칙
회사정리법
7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5다32418 판결
[구상금][공2009상,523]
구상금
교통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7년
8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다52900 판결
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파산채권확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9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0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정산금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1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다3585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7.5.1.(273),603]
채무부존재확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6년
12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5다169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9.15.(258),1610]
손해배상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3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9. 선고 2004나89525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국제사법
민사소송법
회사정리법
2005년
14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66066 판결
[손해배상등][공2005.12.15.(240),1939]
손해배상
민법
회사정리법
15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4나8486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회사정리법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1, 2005. 9. 29.
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(동법 제42조,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제10호)
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
근로기준법
대한민국헌법
회사정리법
17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5. 선고 2004나2027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회사정리법
18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8. 선고 2003나71626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교통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회사정리법
2004년
19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두8814 판결
[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지방세법
회사정리법
20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2다5386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.(217),1]
손해배상
민법
회사정리법
21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1다45874 판결
[정리담보권확정][공2004.10.15.(212),1655]
정리담보권확정
회사정리법
22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4다3512, 3529 판결
[공사대금등·산재보험료등반환][공2004.10.1.(211),1577]
공사대금
산재보험료등반환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임금채권보장법
회사정리법
2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6, 2004. 7. 15.
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(부가가치세법3조1항)
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헌법재판소법
회사정리법
2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2, 2004. 7. 15.
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(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)
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헌법재판소법
회사정리법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5, 2004. 7. 15.
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7조,법인세법2조1항1호,5조1항,부가가치세법3조1항)
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헌법재판소법
회사정리법
2003년
26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0다50275 판결
[부인권행사][집51(1)민,43;공2003.4.15.(176),909]
부인권행사
회사정리법
27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6569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4.1.(175),792]
손해배상
회사정리법
2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2다36235 판결
[정리채권확정등][공2003.3.1.(173),619]
정리채권확정
회사정리법
2002년
2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2, 2002. 12. 18.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3호위헌소원
근로기준법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대한민국헌법
회사정리법
30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68068 판결
[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][공2002.7.15.(158),1511]
아파트입주잔여대금과지체상금의상계청구
회사정리법
2000년
31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60559 판결
[지연손해금][공2000.6.1.(107),1180]
지연손해금
회사정리법
3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, 2000. 2. 16., 각하
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
회사정리법제112조단서등위헌확인
관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헌법재판소법
회사정리법
1999년
33. 부산고법 1999. 10. 27. 선고 98나10052 판결 : 항소기각·상고
[퇴직금][하집1999-2, 299]
퇴직금
근로기준법
상법
회사정리법
1994년
34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2다56865 판결
[가처분이의][공1994.3.1.(963),678]
가처분이의
회사정리법
1993년
35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56216 판결
[대여금][공1993.6.1.(945),1368]
대여금
회사정리법
1991년
36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2833 판결
[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49;공1991.5.1.(895),1195]
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회사정리법
1985년
37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. 3. 29. 선고 84가합113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보수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303]
보수금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회사정리법
1984년
3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도1850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[집32(2)형,479;공1984.6.1.(729)861]
근로기준법위반
근로기준법
회사정리법
1981년
39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6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 222]
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회사정리법
1980년
40. 대구고등법원 1980. 3. 18. 선고 79구61 판결
[행정처분(부가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회사정리법
1973년
41. 대구고법 1973. 11. 8. 선고 72나76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47]
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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